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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SUNDAY-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기획] 성적 공개, 자치역량 높일 동기 … 역기능 최소화는 숙제
23일 본사 7층 유민홀에서 열린 ?전국 지자체 평가? 결산 좌담회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. (사진 왼쪽부터) 하성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, 전창범 강원 양구군수, 김순은 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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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SUNDAY-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기획] 성적 공개, 자치역량 높일 동기 … 역기능 최소화는 숙제
23일 본사 7층 유민홀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평가 결산 좌담회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. (사진 왼쪽부터) 하성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, 전창범 강원 양구군수, 김순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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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보균 칼럼] 박근혜 정권의 승부사
박보균대기자 단임제는 시의 세계다. 시는 압축이다. 단임제의 구성·서술은 산문의 중임제와 다르다. 대통령 단임제는 내각제의 문법과 맞지 않는다. 시는 단판 승부다. 5년 단임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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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 인체조직 안전 관리 … 기존 단체와 협력하면 예산 낭비 막을 수 있어
보건복지부는 2004년에 제정된 ‘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’을 공적관리 및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을 주요 내용으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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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예산 새고 있다 심해지는 깔때기 현상
“일용직 근로자로 등록이 돼 있길래 전화로 물어보니 일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. 그 사람이 계속 일을 다니는지 확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.” 부산시 기장군청 손수옥 통합조사관리계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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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예산 새고 있다 낭비 부르는 무차별 무상보육
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매년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초연금이고, 다음은 무상보육이다. 보육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. 2004년 8754억원, 2010년 4조원, 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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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객 하루에 10명 … 돈 줄줄 새는 지자체 박물관들
27일 오후 경북 청도군 각남면에 있는 청도농기구박물관 내부. 농민들의 애환이 담긴 손때 묻은 농기구를 모아 1993년 개관했으나 찾는 사람이 없는 탓인지 출입문에는 먼지가 가득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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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“부처 간 칸막이·떠넘기기 없애라”
"중앙선데이,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"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첫 ‘장·차관 국정토론회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. 앞줄 왼쪽부터 허태열 청와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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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통령 “부처 간 칸막이·떠넘기기 없애라”
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첫 ‘장·차관 국정토론회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. 앞줄 왼쪽부터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, 박 대통령, 정홍원 국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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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부 차관된 사격 3연패 '피스톨 박' 알고보니
[중앙포토] 청와대가 13일 차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박종길(67) 대한체육회 선수촌장이 임명돼 눈길을 끈다. 국가대표 체육인 출신이 차관에 발탁된 건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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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, 교육 나승일·외교 김규현 조태열 등 차관급 20명 임명
청와대는 13일 교육부 차관에 나승일 서울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새 정부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. 11일 장관이 임명된 13개 부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20명에 대해 발표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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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강 사업 100여 개 계좌 추적
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4대 강 사업 과정의 예산 낭비 점검과 주가 조작 엄단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특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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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방송·통신 융합 벤처기업에 “방송정책 미래부 이관 타협 안 돼”
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벤처기업 알티캐스트사를 방문해 동작인식 제품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. [최승식 기자]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중소 벤처기업 ‘알티캐스트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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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가 절반 … 영남, MB 때와 같아
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비서관급 37명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.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공식 임명될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3명을 포함해 박근혜 청와대의 라인업이 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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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"내년 예산은 민생 파탄 예산"
김주삼 경기도의회민주통합당 대표26조5000억원.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살림 규모다.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(가용예산)은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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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부 ‘책가방 없는 교실’에 644억 헛돈 2조원 드는 ‘스마트 교육’ 또 밀어붙이나
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교육정보화 사업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또다시 수조원이 들어갈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. 2014년 도입 예정인 스마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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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부 ‘책가방 없는 교실’에 644억 헛돈 2조원 드는 ‘스마트 교육’ 또 밀어붙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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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방학 중 급식실 329곳 싹 바꾼다
# 600명이 다니는 서울 강북의 A초등학교는 남녀 대변기 92개 중 서양식 변기는 1개뿐이다. 서울시내 학교 화장실 변기의 절반 이상이 서양식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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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낡고 불결한 학교시설부터 바꿔라
단 한 번이라도 자녀가 다니는 초·중·고교에 가 본 학부모라면 우리의 학교 시설 수준이 1990년대에 멈춰 있음에 놀라게 된다. 공중화장실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더럽고 불편한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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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3년 연속 최고 감사기관으로 등극
경기도가 전국에서 집안 단속을 가장 잘하는 자치단체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. 경기도는 감사원의 ‘2011년도 자체감사활동’ 평가결과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부문 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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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무상복지가 부른 지방 재정위기
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의 확대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.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는 29일 0~2세 영·유아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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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주부모니터단이 말하는 2011·2012년
새해에는 좀 더 살기좋은 성남시를 소망하며 성남시주부모니터단 주부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. 왼쪽부터 최미희, 이미희, 장성숙, 박선영씨. 새해를 맞으면 많은 다짐을 하고 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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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임 보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보내는 목소리들
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일주일 째인 지난 2일 아침 관악구 서원동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기대 반 우려 반. 10.26 보궐선거로 시민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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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IE 교과서 속 이야기 신문에도 있네요] 1. 우리나라의 민주정치
서울시장 선거가 다음 달 26일에 실시됩니다.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죠. 서울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·감독합